'강력범 신상 공개' 디지털 교도소 논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디지털 교도소라는 말 들어보셨나요.<br /><br />강력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자 온라인에서라도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며,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올려둔 웹사이트입니다.<br /><br />대중의 큰 관심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.<br /><br />구하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'범죄자 목록'이라는 문구 아래, 강력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사진과 이름, 나이가 뜹니다.<br /><br />사진을 클릭하면 학력 같은 개인 정보는 물론이고 범행내용과 관련 기사 링크가 나옵니다.<br /><br />'디지털 교도소'라는 이름의 웹사이트입니다.<br /><br />최근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받은 손정우, 고 최숙현 선수 폭행 가해자 뿐만 아니라, 성범죄 피고인에게 감형 판결을 내렸던 판사 10명의 신상 정보도 게재됐습니다.<br /><br />운영자는 해외 서버에 기반을 둔 사이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"자유롭게 댓글을 달라"고 공지했습니다.<br /><br />댓글에는 비속어가 가득한데, 특정인 신상을 올려줘서 고맙다는 내용도 보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운영자 말과 달리 이같은 댓글은 처벌 가능합니다.<br /><br />속인주의를 따르는 형법상 해외 기반 서버일지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또 국내 서버를 수사할 때보다는 어려울지라도, 수사기관이 운영자를 찾아내는 일도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.<br /><br />일각에서는 처벌 필요성과는 별개로 디지털 교도소가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.<br /><br /> "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 대해 악용될 가능성, 그리고 사실관게 확정도 안됐는데 올리면 사법기관이 심리하고 판단하는 것인데…"<br /><br />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자 등장한 온라인 감옥.<br /><br />공익과 명예훼손 사이 법적 판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. (halimko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