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'…혼돈의 부동산 시장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풍선효과 등으로 집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자 정부와 여당은 더욱 강력한 규제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정책이 계속해서 바뀌다 보니 시장의 혼란이 커지는 것은 물론 신뢰성까지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.<br /><br />이재동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3년간 수도권의 집값은 정부의 대책 발표 때마다 조정기를 갖는 것 같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고개를 들기를 반복했습니다.<br /><br />21차례의 부동산 대책에도 매매시장의 열기는 좀처럼 식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정부의 추가 대책 발표를 앞두고 혼란도 빚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손해 보고 (집을)팔려고 했다가, 이거 오르나보다 하고 보류할 것 아니야. 그런데 지금 또 보류했던 사람들이 전화해서 괜찮냐고 다시 내가 팔아야 하느냐고 지금 이런 전화가 와요."<br /><br />여당은 최근 보유기간 1년 미만의 주택을 팔 때 차익의 80%를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.<br /><br />'단타매매'를 억제하겠다는 취지지만 거래 자체가 막힐 우려가 있는 데다, 보유세를 올려 집을 팔게 하겠다는 정부의 방안과도 상충합니다.<br /><br /> "양도세는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. 국민들은 세 부담을 한없이 늘리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우려할 수 있겠죠."<br /><br />이와 함께 정부는 출범 첫해 임대사업을 양성화한다는 취지로 다주택자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내놓았지만, 매물 잠김 현상이 초래되자 이 역시 다시 뒤집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.<br /><br />사실상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셈인데 보다 정교한 정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