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다주택자를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자로 만들겠다며 각종 혜택을 제시했는데요. <br /> <br />그런데 이 정책이 당초 정부의 예상과 다르게 정반대의 효과를 내면서 결국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등록임대 사업자들은 정부가 나서서 장려해놓고 갑자기 정책을 뒤집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는 지난 2017년 급격한 임대료 인상을 막자며 '등록 임대주택'을 늘리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주택자의 임대사업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 혜택도 확대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현미 / 국토교통부 장관(지난 2017년 12월) :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집주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부여함으로써….] <br /> <br />하지만 이후 다주택자가 규제를 피해 집을 사면서 절세하는 수단으로 악용됐습니다. <br /> <br />결과적으로 집값 상승을 이끈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아 이번 정부 부동산 정책에 발목을 잡은 꼴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여당은 임대주택 세제혜택 대폭 축소를 위해 관련법 개정을 하기로 했는데,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'임대차 3법'을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임대사업자를 장려해놓고 갑자기 정책을 뒤집는 건 문제라는 게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기존 임대사업자들의 혜택을 줄이는 법안까지 나오자 반발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등록임대 사업자 : 사람들이 부랴부랴 임대사업자 혜택을 보기 위해서 다 등록을 했는데, 소급적용되면 혜택이 없어지는 거니까, 없어진다고 하니 그게 불만이죠.] <br /> <br />임대사업자들은 협의회를 만들어 목소리를 높이는 등 집단행동에 나설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또 임대료 증액제한 의무 전수 점검과 관련해 감사원 공익감사도 청구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[임대사업자 협의회 관계자 : 5% 증액 위반에 대한 것도 안내문에 전혀 적혀 있지 않았고 국토부에서는 관보 형식으로 안내했기 때문에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어떤 사업자가 관보까지 찾아가면서 지킬 수 있었을지….] <br /> <br />약속했던 혜택을 없애기로 방침이 정해지면 임대사업자들의 반발과 법적 대응은 물론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백종규[jongkyu87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708220154229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