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네 이장이 써준 허위문서로…택지개발 보상비리 다수 적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이 진행중인 16곳에 대한 토지 보상비 점검을 벌였습니다.<br /><br />그 결과, 총 1천840여 건에 달하는 부당 지급 사례가 적발됐는데요.<br /><br />임혜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가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이 진행중인 16곳을 대상으로 토지 보상비 지급 현황에 대한 점검을 벌였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지난해 7월 판교 등 3곳에 대한 점검에서 보상비를 부당하게 타 간 사례들이 드러난 바 있어, 조사 범위를 확대해 시행한 겁니다.<br /><br />고양 지축, 구리 갈매 등이 대상이 됐는데, 무려 1천840여 건의 부당 지급 사례가 적발됐습니다.<br /><br />금액도 114억 원에 달합니다.<br /><br />사례도 다양했습니다.<br /><br />해당 지역에 살지도 않는데 주민등록이 되어있다는 이유로 보상비를 지급하는가 하면, 무허가 건축물에서 택배업을 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내어주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이장이 허위로 작성한 농작물 경작사실 확인서를 낸 땅 주인에게 보상비를 지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.<br /><br /> "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토지주들이 해당지역에 이장님들 등으로부터 '그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' 이런 허위의 확인서를 받아서…"<br /><br />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수자원공사에 부당 지급한 토지 보상비 전액 환수를 지시했습니다.<br /><br />또 담당자 문책과 함께 보상업무 역량 강화와 업무 체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.<br /><br />허위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땅 주인과 이장 등에 대해선 정식 수사 의뢰한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. (junelim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