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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백지신탁·1주택 의무화…여권, 민심 수습 부심

2020-07-09 1 Dailymotion

부동산 백지신탁·1주택 의무화…여권, 민심 수습 부심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논란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치권에선 부동산 백지신탁, 고위공직자 1주택 의무화 등 각종 해법이 백가쟁명식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보도에 박초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사]<br /><br />악화한 부동산 민심 수습에 여념이 없는 민주당. 지도부가 다주택 의원들에게 1채만 남기고 빨리 집을 팔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 "대상 의원들은 지도부 요청을 수용해 빠른 시일 내에 (매각을) 진행하기로 했습니다. 개별 의원들이 스스로 (SNS 등에) 이행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."<br /><br />정의당은 다주택 처분이 일회성 '여론 잠재우기'로 끝나선 안 된다며 거주 목적 외 주택을 일정 기한 내 처분토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대상은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, 광역자치단체장, 교육감 등입니다.<br /><br /> "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고 추진하는 고위 공직자들이 신뢰를 잃었습니다. 국민들은 이들도 투기 카르텔의 일원이라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고위공직자가 재임 기간 중 부동산을 중립기관에 맡기는 백지신탁제 도입을 둘러싼 찬반 논쟁도 격화됐습니다.<br /><br />이재명 경기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, 여야 대권 잠룡이 한목소리로 제안했지만 의견은 갈립니다.<br /><br /> "백지신탁만 있다면 부동산을 많이 가진 분들도 자기 고위공직에 취임해서 재임하는 기간에 사고팔고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뜻이거든요. 그것이 국민들께 용납될까."<br /><br />이런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은 보유 주택 해명과 관련해 구설수에 올랐습니다.<br /><br />재건축 때문에 서울 반포 아파트를 3년간 매각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, 예외조항을 적용하면 팔수도 있는 걸로 나타난 겁니다.<br /><br />박 의장 측은 "1주택자로서 매각이 가능한 시점이 조합설립 인가 때인지, 주택 양도 때인지 불분명하다"며 일부러 아파트를 팔지 않은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초롱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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