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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번째 부동산 대책…"집 팔아라" 압박

2020-07-10 0 Dailymotion

【 앵커멘트 】<br /> 문재인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습니다.<br /><br /> 수도권 거의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대출규제를 강화한 6.17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내려가지 않자 불과 20여 일만에 추가로 나온 보완 대책입니다.<br /><br /> 특히 문 대통령의 김현미 국토부 장관 호출과 긴급 지시에 따른 대책인 만큼 일단 강도가 매우 셉니다.<br /><br /> 우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그리고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3종의 세율을 대폭 올려 다주택자와 단기 매매 투기세력의 숨통을 조이는 내용이 핵심입니다. <br /><br /> 특히 3040 젊은 세대와 실수요자를 위한 지원 대책도 포함됐고,특혜논란이 일었던 임대사업자 제도로 손을 봤는데, 다만 구체적인 서울 도심 공급 대책은 빠져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<br /><br /> 먼저 정부가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늘리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은 기존의 두배인 최고 6%로 인상하기로 했는데, 얼마나 늘어나는지 이병주 기자의보도입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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