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공시지원금 차등·장려금 확대"…단통법 개정안 윤곽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, 일명 단통법은 누구나 같은 값에 휴대전화를 사게 하는 게 핵심이죠.<br /><br />이 때문에 소비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너무 줄었다는 비판이 많고, 소비자들은 오히려 불법 보조금 주는 곳을 찾으러 다니기까지 하는데요.<br /><br />이 문제의 개선방안들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소재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현재 휴대전화 시장가격은 이동통신사의 공시지원금과 추가 지원금, 그리고 유통업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불법 보조금에 따라 결정됩니다.<br /><br />그런데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소비자는 기종과 요금제 별로 모두 같은 공시지원금을 받습니다.<br /><br />경쟁이 줄어든데 따른 결과인데, 결국 불법 보조금을 얼마나 더 몰래 받아내느냐가 실제 부담을 결정하는 겁니다.<br /><br /> "직영 매점에서 사기는 했는데 지원금 같은 것은, 제 것은 안 되는 기종이라고 해서 못 받았어요."<br /><br />보조금을 너무 막는 바람에 오히려 담합과 불법 보조금 같은 부작용이 계속되자 정부와 이동통신사,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가 단통법 개정안 방향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핵심은 가입 유형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현행법을 바꿔 기기 변경, 번호 이동 등의 경우에 따라 공시지원금 차등 지급을 허용하는 겁니다.<br /><br />또, 공시지원금의 15%에 불과한 유통점의 지원금도 대폭 늘리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.<br /><br /> "차별을 강화하거나 지원금을 확대하면 사업자 경쟁강도는 늘어날겁니다. 경쟁강도가 늘어나면 일반적으로 (소비자) 후생이 높아질 것이다."<br /><br />주무부서인 방송통신위원회도 이번 논의 내용을 참고해 실무 정책들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. (sojay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