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실련 "22번째 부동산 정책도 땜질 처방"<br /><br />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부가 발표한 22번째 부동산 대책도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라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경실련은 논평에서 "세율을 조정하는 땜질식 조세정책만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에 한계가 있다"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"개인 주택에만 중점을 둔 종부세안으로는 불로소득 환수와 부동산 거품 제거가 어렵다"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당정을 향해 법인 보유세 강화와 저렴한 공공주택 확산, 분양가상한제 전면실시, 분양원가 공개 등을 조속히 실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