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도시 용적률 높이고, 고밀도 개발 도입…추가 공급대책은?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7·10 대책에서는 공급 대책이 빠졌습니다.<br /><br />다만 3기 신도시 용적률 높이거나 도심 고밀도 개발 등의 방법을 통해 공급하겠다는 윤곽을 내놨는데요.<br /><br />어떤 내용인지 한지이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7·10 대책에서 정부는 구체적인 공급계획을 내놓는 대신 검토 가능한 대안만 제시했습니다.<br /><br />먼저 기존에 30만가구를 짓기로 한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기존 200% 수준에서 더 높이는 방안을 고려합니다.<br /><br />이미 확보된 부지를 활용한다는 점은 최대 장점, 다만 과밀하게 되면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없고, 교통 여건을 더 따져야 한다는 점에서 적정 수준을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고밀도 개발 방식도 공급 방안의 핵심으로 꼽힙니다.<br /><br />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서의 주거비율을 더욱 높이고, 역세권 반경 250m 이내에 부지의 용적률을 높여 주택공급을 확충하는 방식입니다.<br /><br />철도 차량기지 등 유휴부지와 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를 활용해 신규 택지를 마련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사업성이 낮거나 공급물량이 많지 않다는 게 단점입니다.<br /><br /> "용적률 문제라든가 용도 구역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협의해서 정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."<br /><br />정부는 그린벨트 해제나 재건축 규제 완화는 공급대책에서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재건축 재개발 같은 부분을 건드리지 않았다는 것하고 그린벨트라는 것들이 파급력이 큰 건데, 공급 자체가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시장에서 볼 가능성이 높고…"<br /><br />정부는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주택공급확대 범정부 TF를 구성해 구체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. (hanji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