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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민단체, '입장문 가안 유출 논란'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...추미애 장관 고발 / YTN

2020-07-13 3 Dailymotion

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가 법무부가 공개하지 않은 장관 입장문 가안이 유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세련은 오늘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공동정범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세련은 추 장관 보좌관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여러 명에게 법무부 입장문 초안을 보낸 것은 공개돼선 안 될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고, 추 장관도 이에 가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추 장관이 법무부 간부들의 대면보고를 거의 받지 않고 있고 이 모 정책보좌관을 통해 보고가 이뤄진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법무부 간부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법세련은 입장문 가안 유출 논란을 두고 최강욱 대표를 비롯해 SNS에 가안을 먼저 올린 것으로 알려진 최민희 전 의원과 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이 정책보좌관을 비밀누설죄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713134242156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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