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허위사실 공표 혐의' 이재명 16일 대법 선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번주 '운명의 날'을 맞을 전망입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이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오는 16일 내립니다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이재명 경기지사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될지 여부가 오는 16일 가려집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이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합니다.<br /><br />이 지사는 2018년 12월 친형 강제 입원을 시도해 직권을 남용하고, 또 TV토론회에서 이를 부인하는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 등을 받아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1·2심 재판부 모두 사실관계는 인정되나 직권남용은 아니라고 봤는데,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놓고는 판단이 엇갈렸습니다.<br /><br />1심은 "답변에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없다"며 무죄를 선고한 반면, 2심은 "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"면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이 지사는 상고했고, 대법관 13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가 지난달 18일 비공개 심리를 진행, 약 한달 만에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만약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하게 되는거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대법원은 지난 4월부터 두 달 동안 소부에서 이 사건을 논의했지만,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, 결국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는데요.<br /><br />이를 놓고 대법관들이 여권 유력 인사의 정치적 생명이 걸린 사건이라 부담스러워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전원합의체에 회부해서 책임을 분산하려는 의도라는 겁니다.<br /><br />지난 비공개 심리에서는 이 지사 발언이 선거인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인지가 쟁점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또 "허위사실 공표죄 조항이 모호해 헌법에 위배된다"며 이 지사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공개변론 수용 여부도 논의된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앞서 대법원은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 사건을 파기 환송했는데요.<br /><br />이 영향으로 같은 여권 인사인 이 지사의 2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제기됩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만약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확정한다면 정치적 생명이 끊기는 것은 물론 재정적으로도 사실상 파산 선고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지사직 상실과 더불어 선거에 출마할 권리도 5년간 잃게 되고, 30억원이 넘는 선거 보전비용도 반납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