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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일반 분양 왜 줄이나”…4050 무주택자들 억울함 호소

2020-07-13 7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7.10 부동산 대책 이후 중장년층 무주택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. <br> <br>20년 넘게 청약의 기회만 기다려왔는데, 정부가 2030 세대에 유리한 분양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하자, 역차별이라는 겁니다. <br> <br>박정서 기자가 들어봤습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무주택 중장년층의 정당한 청약 기회를 뺏지말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. <br> <br>정부가 7.10 부동산대책에서 '생애최초 특별공급'을 확대하자 40·50대 청약 실수요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. <br> <br>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소득과 자산 요건만 맞으면 추첨으로 뽑기 때문에 가점이 비교적 낮은 2030 세대가 유리하지만, <br> <br>일반 분양은 청약저축을 오래했거나 무주택 기간이 긴 사람, 즉 중장년층 무주택자의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. <br><br>그런데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 5% 늘어나면서 일반공급이 15%로 줄어든 겁니다.<br> <br>청약 통장에 꾸준히 저축했지만 '내집 마련'의 기회가 줄어든 중장년층들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입니다. <br> <br>[김모 씨 / 40대 무주택자] <br>"계속 요즘 부동산 정책이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가고 있어가지고 늙은 사람들 집을 살 수가 없어요. 돈도 없지만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…" <br> <br>오락가락 정책에 중장년층들이 분노하며 세대갈등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. <br> <br>전문가들은 4050 중장년층을 위한 청약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. <br> <br>[권대중 /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] <br>"서울에 재개발 재건축 늘리고. 세대별로 구분해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면 누구나 주택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거든요." <br> <br>결국 전체 주택 공급을 늘리지 않고 비율만 조정하는 것은 밑돌 빼 윗돌 얹는 식의 대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. <br><br>emotion@donga.com <br>영상취재: 임채언 <br>영상편집: 민병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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