日방위백서 16년째 독도 도발…"北, 핵으로 日 공격능력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일본 정부가 방위백서를 통해 또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.<br /><br />2005년 이후 16년째입니다.<br /><br />일본은 또 처음으로 북한이 핵무기로 자국을 공격할 능력을 갖췄다며 북핵 위협을 부각시켰습니다.<br /><br />일본 정부가 '적 기지 공격 능력' 확보를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삼으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김영만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일본이 또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했습니다.<br /><br />일본 방위성이 펴낸 2020년 방위백서에는 독도를 일본식 표기로 다케시마로 표현하고, "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"고 망언을 했습니다.<br /><br />일본의 이 같은 독도 도발은 2005년 이후 16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일본이 방위백서에서 '미해결 과제'라며 독도 영유권을 해마다 강변하는 것은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무게감이 다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우리 정부는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를 불러 강력하게 항의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또 방위백서는 '미일 동맹'을 테마로 하는 안보·방위 협력 국가들을 언급하면서 한국을 호주, 인도, 아세안에 이어 네 번째로 기술해 예전보다 평가 절하했습니다.<br /><br />2018년까지만 해도 호주, 한국, 인도 등의 순으로 나열했는데 지난해부터 한국을 후순위로 미룬 겁니다.<br /><br />한국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등에 따른 일본의 불만과 한일 관계 악화를 엿볼수 있는 대목입니다.<br /><br />일본은 방위백서에서 평화헌법에 반하는 공격 지향의 재무장 야욕도 드러냈습니다.<br /><br />방위백서는 "북한이 핵무기 소형화와 탄두화를 실현해 일본을 공격할 능력을 이미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"며 북핵이 자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이는 북한이 핵탄두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선제 타격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춰야 한다는 적기지 공격능력 확보 논의를 본격화하려는 사전 포석이란 분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 김영만입니다. (ymkim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