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박원순 시장은 숨졌지만, 성추행 의혹이 가져온 사회적 파장이 큽니다. 결국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, <br><br>사회부 정현우 기자와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. <br> <br>Q1. 먼저, 당사자 박원순 시장이 숨졌지만 그래도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합니다. <br> <br>결론부터 말씀드리면, 할 수 있습니다. '공소권이 없다'는 말이 기사에 많이 등장해서 수사를 아예 못하는 거 아닌가?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. <br> <br>공소권이 없다는 건, 피의자가 숨졌기 때문에 수사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고, 그러니까 재판에도 넘기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. 하지만 법무부 내규에 따른 관행일 뿐, 법으로 수사를 막은 건 아닙니다.<br> <br>화성 연쇄살인 사건도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범인을 잡아도 처벌할 수 없었는데요. 하지만 경찰은 부실 수사를 바로잡겠다며 계속 수사를 했고, 결국 진범을 잡았죠. <br> <br>이 사건은 고소인뿐만 아니라, 여성계, 정치권에서도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큽니다.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경찰이 이 사건을 마무리 짓기에는 난감한 상황이 된 겁니다. <br> <br>Q2. 자. 쟁점을 보면 박 시장에게 고소 사실이 흘러들어 갔는지가 가장 논란이에요. 유출됐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로가 있나요? <br> <br>시간대별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. 고소인은 8일 오후 4시 30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내고, 곧바로 조사를 받았습니다. 그리고 다음날인 9일 새벽 2시 반에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. <br> <br>서울지방경찰청은 8일 고소장이 들어오자 경찰청 본청에 보고했고, 경찰청은 다시 청와대 국정상황실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 <br>그리고 다음날 오전 박 시장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공관을 나섰는데요. 고소인 측은 이런 흐름으로 볼 때, 고소 사실이 유출됐다고 보고 있습니다.<br> <br>[이미경 / 한국성폭력상담소장] <br>"이 사건은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되었습니다.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우리는 목도 했습니다." <br> <br>Q3. 지금 경찰도 청와대도 유출한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요. 그럼 서울시는 어떻습니까? <br> <br>- 의혹은 계속 쏟아지는데 아직 드러난 사실은 없습니다. <br> <br>고소인이 고소장을 내기도 전에 서울시가 박 시장에게 사건 내용을 보고했다거나, 고소 당일 대책회의가 있었다거나, 박 시장이 숨진 날 서울시가 시장실을 조사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. <br> <br>서울시는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고, 고소 당일 대책회의도 없었으며, 시장실 역시 서울시 관련 부서들이 조사한 적은 없다고 말합니다.<br> <br>다만 앞서 보신 것처럼 '6층 사람들'로 불리던 별정직 공무원들이 시장실을 조사했을 수는 있는데, 그마저 확인이 안 된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입니다. <br> <br>Q4. 6층 사람들, 이 직원들이 핵심인 것 같은데, 수사를 받게 되는건가요? <br> <br>고소인은 시청 집무실 등 업무 공간에서 성추행을 당했고, 피해 사실을 계속 호소했지만, 동료나 상관이 무시했다고 주장했죠. <br> <br>따라서 박 시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했거나, 비서실 인사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수사를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. <br> <br>시장 바로 옆에서 일정을 수행하고 보좌하는 비서실장과 수행비서관, 비서업무를 총괄하는 행정비서관, 인사권을 가진 기획보좌관과 기획비서관 등이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// <br> <br>서울시는 당초 오늘 이 사건에 관련한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었는데요. 결국 발표하지 않았습니다. 주요 간부들도 하루 종일 대책회의 때문에 자리를 비워서 전화조차 연결되지 않았는데요. <br> <br>사안이 심각한 만큼 하루 이틀 안에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. 자체 진상조사와 대국민 사과, 재발 방지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. <br> <br>다만 아까 말씀드린 '6층 사람들'이 이미 퇴직해 진상 파악이 어려워 보이고요. 지난 5월에도 성폭력 방지 대책을 내놨는데 또 다시 재발 방지대책을 내놓는다는 건, 때가 늦어도 한참 늦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. <br> <br>앵커 : 네. 묵살과 유출. 이 직원들이 박원순 시장 대신 밝혀줘야 할 부분이 많겠군요. 잘들었습니다. 사회부 정현우 기자였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