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번엔 해경이 '몰카'…반복되는 공무원 불법 촬영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얼마 전 경남에서 교사들이 여자화장실에 잇따라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된 사건 전해드렸는데요.<br /><br />이번엔 현직 해경이 대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을 하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.<br /><br />사회 질서를 선도해야 할 사람들이 잇따라 성범죄를 저지르면서 여론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고휘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7일 경남 진주시의 모 대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한 남성이 휴대전화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<br /><br />알고 보니 남성은 통영 해경 소속 46살 A씨였습니다.<br /><br />통영해경은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를 통보받고 A씨의 직위를 해제했습니다.<br /><br />통영해경 관계자는 "자체 감찰도 진행하고 있으며,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겠지만,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."<br /><br />지난달 말엔 경남 김해와 창녕에서 현직 교사가 잇따라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학생들은 자신들이 믿어왔던 교사가 불법 촬영을 저지른 범죄자인 것을 알게 되자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 "학생들이 했다고 해도 믿을 수 없는데,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학교 내에서 신뢰하는 선생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이 화가 나고…"<br /><br />법무부의 2020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불법 촬영 적발 건수는 지난 2013년 412건에 불과했지만, 2018년엔 5.8배 증가한 2388건에 달했습니다.<br /><br />불법 촬영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공무원들이 오히려 불법 촬영에 적발되는 일이 빈번한 상황.<br /><br />4년 전, 정부는 공무원들의 잇따른 불법 촬영 범죄에 비위의 경중과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을 마련했지만, 범죄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대응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하는데, 구체적으로 징계 방안에 대한 것, 2차 가해 또한 이걸로 징계한다는 징계 처리에 대한 부분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…"<br /><br />아울러 성인지교육을 진행하더라도 실질적인 인식과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더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. (take5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