당선 무효냐 아니냐…이재명 정치운명 내일 결정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일(16일) '운명의 날'을 맞게 됩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이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내리는데, 결과에 따라 지사직을 내려놓게 될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재명 경기지사의 발목을 잡은 것은 재작년 지방선거 당시 TV 토론회에서 한 말이었습니다.<br /><br /> "(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?)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."<br /><br />이후 이 지사가 받은 혐의는 크게 두가지입니다.<br /><br />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해 직권을 남용하고, 또 이를 부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1심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두 혐의 모두 무죄로 봤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유죄로 봤습니다.<br /><br />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내일 대법원 판결은 1·2심처럼 사실관계를 다투는 '사실심'이 아닌 하급심이 법리 적용을 제대로 했는지를 따지는 '법률심'입니다.<br /><br />벌금 등 양형은 판단사항이 아닙니다.<br /><br />쟁점은 이 지사 발언이 "선거인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사실을 왜곡"한 것인지 여부입니다.<br /><br />앞서 대법원은 두 달 동안이나 소부에서 결론을 내지 못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심리했습니다.<br /><br />만약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다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잃고, 선거 출마 권리도 5년간 상실하게 됩니다.<br /><br />선거 보전비용 38억원도 반납해야 합니다.<br /><br />반대로 대법원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면 이 지사는 다시 법원 판단을 받게 됩니다.<br /><br />앞서 대법원은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여권 인사 은수미 성남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. (ra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