친형 강제입원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판결이 내일 내려집니다. <br /> <br />1심에선 무죄였지만, 2심에선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는데요. <br /> <br />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 중 한 명인 이 지사의 정치 생명이 걸린 재판, 전 과정이 전국에 생중계됩니다. <br /> <br />홍성욱 기자가 쟁점을 짚어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친형 강제 입원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성남시장 시절 시장 지위를 남용해 친형을 강제 입원시킨 직권남용 혐의와 함께, TV 토론회에서 이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. <br /> <br />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1심과 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형을 강제로 입원시킨 건, 시장의 적법한 권한 행사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TV 토론회 발언에 대한 판단은 엇갈렸습니다. <br /> <br />1심은 이 역시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자신이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당시 경기지사 후보 (지난 2018년)](화면출처:KBS) : (가족들이 친형에 대한) 진단을 의뢰했던 겁니다. 그런데 저는 그걸 직접 요청할 수 없는 입장이고, 제 관할 하에 있어서 제가 최종적으로 못하게 했습니다.] <br /> <br />상고심 쟁점 역시 이 지사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지입니다. <br /> <br />상대방 후보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며 일부 사실을 숨긴 행위를 적극적 행위인 '공표'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애초 이번 사건을 2부에 배당했지만, 의견 일치가 되지 않으면서, 모든 대법관이 참여해 다수결로 판결하는 전원합의체에 올려 심리를 이어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 지사는 항소심에서 선고된 벌금 3백만 원이 확정되면 즉시 당선이 무효가 돼 지사직을 잃고 피선거권도 5년 동안 박탈되지만, 사건이 파기환송될 경우엔 지사직을 그대로 수행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이재명 지사의 정치생명을 좌우할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로는 처음으로 TV와 온라인을 통해 전 과정이 생중계됩니다. <br /> <br />YTN 홍성욱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71514300926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