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당선 무효 위기' 이재명 오늘 '운명의 날'…대법원 선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재명 경기지사의 운명을 결정할 대법원 최종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.<br /><br />당선무효형이 확정된다면 지사직을 잃게 되지만, 무죄 취지로 사건이 파기환송되면 이 지사는 대선주자로서 입지를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재명 경기지사의 발목을 잡은 것은 재작년 지방선거 때 TV 토론회에서 한 말이었습니다.<br /><br /> "(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?)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."<br /><br />이 지사가 받은 혐의는 크게 두가지입니다.<br /><br />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 해 직권을 남용하고, 또 이를 부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1심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두 혐의 다 무죄로 봤지만,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유죄로 판단,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오늘 대법원 판결은 하급심이 법리 적용을 제대로 했는지만 따지는 '법률심'이고, 양형은 판단 사항이 아닙니다.<br /><br />이 지사가 '선거인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사실을 왜곡했는지' 여부가 쟁점인데, 대법원은 두 달 동안 소부에서 결론내지 못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긴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다면 이 지사는 지사직은 물론 피선거권도 5년간 잃게 되고, 선거보전비 38억원까지 반납해야 합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사건을 무죄 취지로 돌려보낸다면 이 지사는 재판을 다시 받을 기회를 얻고, 대권주자로서 정치적 생명도 이어갈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던 은수미 성남시장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일단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. (ra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