’허위사실 공표’ 이재명 오후 2시 대법원 선고 <br />친형 강제 입원 지시…직권남용 혐의 적용 <br />"강제 입원 관여 안 했다" 허위사실 공표 혐의 <br />이재명 발언 허위사실 ’공표’ 해당 여부가 쟁점<br /><br /> <br />친형 강제입원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, 2심에선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선고가 오늘 오후 내려집니다. <br /> <br />이 지사의 정치 생명이 걸린 이번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뜨거운데요. <br /> <br />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홍성욱 기자! <br /> <br />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선고 정확히 몇 시에 이뤄지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늘 오후 2시입니다. <br /> <br />장소는 대법원 대법정입니다. <br /> <br />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늘 선고가 이뤄지는 이곳 대법원에 나오진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 지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친형 강제 입원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 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지시가 이뤄진 건 지난 2012년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자신을 비판하는 친형 고 이재선 씨를 시정운영의 방해 요인으로 판단했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이 과정에서 보건소장을 교체하는 등 공무원들을 압박해 전문의의 진단도 받지 않은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2018년 5월 6.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뤄진 경기도지사 후보 TV 토론회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지사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도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친형 강제 입원 지시와 관련해 상대 후보의 질문에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당시 TV 토론회에서 한 이 지사의 발언 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이재명 / 당시 경기지사 후보 (지난 2018년) : (가족들이 친형에 대한) 진단을 의뢰했던 겁니다. 그런데 저는 그걸 직접 요청할 수 없는 입장이고, 제 관할 하에 있어서 제가 최종적으로 못하게 했습니다.] <br /> <br />1심 재판부는 이 같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평소 이 지사 친형의 폭력적인 언행을 볼 때 정신 질환을 앓고 있던 형에 대한 강제 입원 지시가 시장의 적법한 권한 행사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허위사실 공표 역시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2심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71608495120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