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재명 오후 2시 최종 선고…"겸허히 결과 기다려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(16일) 오후 나옵니다.<br /><br />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가 판가름나게 되는데요.<br /><br />대법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대법원에 나와 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오늘(16일) 오후 2시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합니다.<br /><br />법원 주변에는 오전 11시부터 배부하는 방청권을 받으려는 시민들이 새벽시간부터 몰렸는데요.<br /><br />대부분 이 지사의 지지자들로, 바닥에 앉아 진을 친 모습이었습니다.<br /><br />광주광역시에서 어제(15일) 오후 2시 서울에 도착해 밤을 샜다는 지지자도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이 지사가 받고 있는 혐의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 모두 4가지입니다.<br /><br />1심 법원은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로 봤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'친형 강제 입원'과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죄가 있다고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.<br /><br />오늘 대법원은 이 2심 판결을 확정할지, 아니면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낼지 결정합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 지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까지 갔죠?<br /><br />가장 큰 쟁점이 뭔가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쟁점은 일부 사실을 숨기고 말하지 않은 것, 그러니까 일부 진술을 하지 않은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느냐, 이겁니다.<br /><br />이 지사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한 방송사의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한 발언이 문제가 됐는데요.<br /><br />김영환 당시 바른미래당 후보가 '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했죠'라고 묻자 '그런 일 없다'고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.<br /><br />나중에서야 이 지사는 형이 정신질환이 있는 것 같으니 보건소에 확인해보자고 어머니가 진단을 요청한 사실이 있고, 실제로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본인이 아닌 형수와 조카들이었다고 구체적으로 해명했습니다.<br /><br />1심 재판부는 '그런 일 없다'는 답변이 구체적이지 않은 만큼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봤는데, 2심은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이 사건 심리를 2개월 동안 하고도 결론을 내지 못해 전원합의체로 넘기게 됐습니다.<br /><br />13명의 대법관이 어떤 결론을 내렸을지 관심이 쏠리는데요.<br /><br />다만, 대법원 판결은 하급심이 법리 적용을 제대로 했는지만 따지는 '법률심'이고, 양형은 판단 사항이 아닙니다.<br /><br />국민적 관심이 쏠린 사안인 만큼 재판 과정은 오후 2시 TV와 유튜브를 통해 모두 생중계됩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재판 결과에 이 지사의 정치적 명운이 달린 상황이죠?<br /><br />만약 상고가 기각되면 선거비용까지 반납해야한다고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대법원이 항소심 결과를 그대로 확정한다면 이 지사는 지사직은 물론 피선거권도 5년간 잃게 됩니다.<br /><br />당연히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.<br /><br />선거보전비 38억원까지 반납해야 해 사실상 경제적 파산 선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그러나 대법원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돌려보낸다면 이 지사는 재판을 다시 받을 기회를 얻게 됩니다.<br /><br />대권주자로서 정치적 생명도 이어가고, 입지를 더 굳힐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주심을 맡은 노정희 대법관이 과거 이 지사 사건과 비슷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적이 있다는 점도 주목할만합니다.<br /><br />이 지사는 오늘 법원에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<br /><br />이 지사는 출근길에 "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리겠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판결에 따라 내년 4월 보궐 선거와 차기 대선 판도까지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