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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법족쇄 벗은 이재명…유력 대권후보로

2020-07-16 0 Dailymotion

사법족쇄 벗은 이재명…유력 대권후보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대법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함에 따라 이 지사는 사법적 족쇄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행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.<br /><br />공무원들은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하는데 경기도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현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강창구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경기도청에 나와 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이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이 지사의 지지자들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나와 환호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경기도 공무원들은 일단 안도하면서 이 지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기본소득 등 이재명표 정책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.<br /><br />이 지사는 판결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"이번 판결로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을 확인했다"면서 "앞으로 계속 일할 기회가 주어져 감사함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"공정한 세상, 함께 사는 '대동세상'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아직 수원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 판결이 남아 있지만, 대법원 판결이 법적으로 기속력이 있는 만큼 무죄 취지의 상고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.<br /><br />이 지사는 오늘 판결로 취임 후 2년여 동안 지속된 사법적 족쇄에서 벗어나 여권의 유력 대권 후보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자신의 처지를 스스로 비유했던 단두대 운명에서 벗어나 명실상부한 여권의 잠룡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됐다는 평가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 지사가 재판에 회부된 이유는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친형강제입원 등 각종 의혹 때문이었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 그렇습니다.<br /><br />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 등 모두 4가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1심 재판부는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TV토론회에서 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당선무효가 되는데, 오늘 파기환송으로 이런 사법적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이 지사는 최근 전국 광역단체장 직무수행평가에서 1위를 기록했고 범여권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도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을 받는 와중에 터진 코로나19 사태로 존재감을 크게 부각시켰다는 평가가 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코로나19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신천지 시설에 대한 강제 조사로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재난기본소득 선제 지급으로 사회적 의제를 주도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오늘 대법원판결로 '일할 기회'를 얻은 이 지사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하게 될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경기도청에서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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