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 '이재명 허위사실 공표' 무죄취지 파기환송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'친형 강제입원'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이 지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'전부 무죄' 취지로 파기하고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김수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쟁점이 됐던 이 지사의 '친형 강제입원'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 "피고인의 발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."<br /><br />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"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이 없다"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앞서 2심은 관련 절차가 일부 진행된 적이 있는 만큼 이 지사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 재판부는 형의 강제입원 절차 관여 등 법적 공개의무가 없는 사항에 관해 일부 사실을 말하지 않은 건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이 발언이 "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"으로 적극적인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아니라고 봤습니다.<br /><br />특히 후보자토론회의 경우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표현의 자유가 넓게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판결 선고 직후 이 지사 변호인은 환영의 뜻을 내비쳤습니다.<br /><br /> "대법원의 판단에 경의를 표합니다. 지사께서 계속 도정에 전념하실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."<br /><br />이날 법원 주변은 방청권을 받으려는 시민들이 긴 줄을 이뤘고, 선고 직후엔 지지자들의 박수와 환호성이 쏟아졌습니다.<br /><br />사실상 대법원이 이 지사 손을 들어준 만큼 이 지사는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정치적 생명도 이어갈 수 있을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.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