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안녕하십니까. 뉴스에이 동정민입니다. <br> <br>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고수해 온 부동산 정책 기조의 대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현 정부는 부동산 정책으로 다주택자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는 방법을 써 왔습니다. <br> <br>집값이 오르는 게 주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, 투기세력 때문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그런데 정부가 뒤늦게 공급을 늘리겠다며, 그린벨트 해제를 들고 나왔습니다. <br><br>청와대 정책실장이 오늘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는데요. <br> <br>갑작스러운 변화에 소관 지자체인 서울시는 반대하고 있고, 시장도 혼란스럽습니다. <br> <br>첫 소식, 강지혜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청와대가 서울 지역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는 민주당과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. <br> <br>서울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. <br> <br>[김상조 / 대통령 정책실장 (KBS라디오 '김경래의 최강시사')] <br>"정부가 이미 당정 간을 통해서 의견을 정리했습니다. 거기에 관련된 논란을 풀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지…" <br> <br>하지만 서울시가 환경 보전을 이유로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입니다. <br> <br>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 대신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한 주거용적률 상향 조정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정부는 서울시가 끝까지 반대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직권 해제 카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<br>실제 단행 여부는 지켜봐야겠지만 국토부 장관은 관련법에 따라 그린벨트를 해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.<br> <br>전문가들은 그린벨트 해제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. <br> <br>[권대중 /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] <br>"서울 시민의 허파라고 할 수 있는 녹지 공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.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의 규제를 완화하고 층고를 완화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." <br> <br>시민단체도 우려를 표했습니다. <br> <br>[김헌동 /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] <br>"문재인 정부의 고장난 시스템으로는 아무 효과가 없고 그린벨트 훼손해서 공기업과 건설업체 배만 불리는 거다." <br> <br>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둘러싼 여권 내 이견이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 : 오영롱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