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문재인 정부가 공급을 늘리겠다며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공식적으로 꺼내들었습니다. <br> <br>그동안의 정책 기조가 완전 바뀌는 건데요. 여러분은 찬성하십니까. 반대하십니까. <br> <br>큰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. <br> <br>경제정책산업부 안건우 기자 나왔습니다. <br> <br>1. 안 기자, 그린벨트 해제로 집값을 잡을 수 있습니까? <br> <br>공급 신호는 될 수 있지만 효과가 극적일 거라는 예상은 거의 없습니다. <br><br>지금 해제가 거론되는 강남권이죠. <br> <br>내곡동·세곡동 그린벨트에 공급 가능하다고 예측하는 숫자가 2만 가구 정도입니다. <br> <br>그런데 제가 오늘 서울지역 청약 가입자가 600만 명을 넘었다는 자료를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.<br> <br>이렇게 서울에 살려는 사람이 많은데 몇만 가구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올 법하죠. <br> <br>2. 역부족이라는 이야기네요. 그럼 정부도 다른 공급방안을 고민할 것 같아요. 언론에 온갖 방안이 쏟아지던데요. <br><br>그래서 나오는 제언이 '고밀개발'입니다. <br> <br>아파트를 더 높게 오밀조밀하게 지어서 많이 살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. <br><br>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도시 경관을 지키고 투기를 억제한다면서 서울 시내 아파트 높이를 딱 35층까지로 제한했습니다. <br> <br>원래 49층까지였습니다. <br> <br>이걸 원래대로 돌리거나 가능하다면 조금 더 올리자는 겁니다.<br> <br>3. 서울 시내에 이렇게 고밀개발이 가능한 곳 어딘가요? <br><br>서울 요지면서도 공급이 묶인 대단지입니다. <br><br>대치동 은마아파트, 잠실주공 5단지, 여의도 시범아파트 같은 곳이 대표적인데, 약 1만 가구 정도 됩니다. <br> <br>여기에 목동 신시가지아파트, 방이동 올림픽선수촌까지 더하면 5만 가구가 넘습니다. <br> <br>또 지금 재개발 논의가 한창인 금싸라기 땅, 용산정비창도 고밀 개발을 하면 서울에서도 신도시급 공급이 충분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.<br> <br>4. 그린벨트보다는 많이 지을 수 있다는 건데, 거론되는 곳이 다 최고 인기 지역이잖아요. 투기가 몰릴 수밖에 없지 않나요? <br> <br>그걸 대비해 이미 정부가 투기를 막는 안전판을 만들어놓고도 재건축, 재개발을 묶어두느냐고 말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. <br> <br>[조주현/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] <br>"개발하게 하되 생기는 개발이익·투기적 이익을 다 걷어가는 장치가 마련돼있기에 굳이 공급을 규제할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." <br> <br>재개발, 재건축으로 초과 이익이 발생하면 거둬들이는 제도도 있고요. <br> <br>다주택자들이 투기를 하려고 해도 7.10 대책 등으로 엄청난 세금까지 물어야하는데,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들어오려고 하겠느냐는겁니다. <br> <br>5. 그런데 재건축을 하려면 기존 아파트를 허물고 짓는 시간이 걸리잖아요. 당장은 공급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. <br> <br>지금 논의되는 그린벨트 해제, 재건축·재개발 규제 완화 모두 4~5년 넘게 걸리는 장기 대책입니다. <br> <br>이번 정부에서 풀어도 다음 정권에나 공급이 가능해서 단기 성과를 내긴 어렵습니다. <br> <br>그래서 당장 매물을 풀어 공급을 늘리도록 과세 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<br> <br>Q. 정부가 뒤늦게 공급을 늘리겠다고는 했는데,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. <br><br>지금까지 안건우 기자와 살펴봤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