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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원순 통신영장 ‘기각’…경찰이 잘못 신청?

2020-07-17 5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박원순 전 시장 관련 의혹 조사 상황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. <br><br>사회부 최주현 기자 나왔습니다. <br> <br>[질문1]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영장을 경찰이 너무 늦게 신청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었는데, 법원에서 기각까지 돼서 더 논란입니다. 경찰이 영장을 잘못 신청한 것 아니냐는 이런 의문도 나와요? <br> <br>왜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. <br><br>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는 사망 현장에서 발견된 공용폰 한 대와 개인 휴대전화 2대, 이렇게 총 3대입니다. <br><br>앞서 공용폰에 대해서만, 사망 전날인 8일과 당일인 9일에 대해 일부 통신기록 영장이 발부됐고, 법원은 나머지 통화내역에 대해 불필요하다고 봤습니다. <br><br>그러다보니 경찰이 구체적인 영장 신청 사유를 적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. <br><br>법원의 기각 사유를 보면 '사망 경위 관련 소명이 부족했다'는 부분 때문인데요. <br> <br>박 전 시장의 사망이 [성폭력 의혹], [피소 사실 유출 의혹] 등과 연결돼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지만, <br> <br>경찰이 영장에는 이런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. <br><br>경찰 측은 "경찰은 피소 사실 유출 의혹 등이 아닌 박 전 시장 변사 사건의 수사 주체"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[질문2] 어쨌든 박 전 시장의 사망 사건을 명확히 밝히려면, 성폭력 의혹의 실체도 밝혀야하겠죠. 조사의 키맨이라는 임순영 젠더특보는 임기가 남았는데도 그만두겠다는거죠? <br><br>네, 앞서 보신 것처럼 사의 표명에 대한 비난이 일자 서울시가 사표 수리를 미루고 대기 발령을 냈습니다. <br> <br>피해자 측이 임순영 젠더특보의 입을 예의주시한 이유가 있습니다. <br><br>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만 피해자가 고소하기 1시간 30분 전, 임 특보가 박 시장을 상대로 사실 확인을 한 행위가 사실상 피해자의 움직임을 알려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요. <br> <br>언론에 간간히 입장을 밝히는 것 외에는 모습을 철저히 감춰왔습니다. <br><br>지난해 1월 서울시가 '성평등 도시'를 위해 처음으로 신설한 젠더 특보. <br> <br>임기가 6개월 남았지만 직분인 '젠더 평등'보다 시장 보좌에 더 신경쓴 모양새가 씁쓸해 보입니다. <br> <br>[질문3] 서울시 자체조사도, 경찰수사도 못미덥다는 의견이 많은데 검찰이 수사할 가능성도 있습니까? <br><br>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을 유출한 의혹과 관련해 경찰과 청와대 관계자들이 의심을 받고 있는데요. <br> <br>그러다보니 검찰 수사 방향에도 관심이 쏠립니다. <br><br>검찰은 일단 오늘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관련된 고소 5건에 대해 배당했습니다. <br> <br>형사2부는 서울 안에 있는 경찰서에 수사 지휘를 하는 동시에, 자체 수사 인력도 가장 많은 부서입니다. <br> <br>하지만 검찰은 직접 수사할지, 경찰에 수사 지휘할지를 두고 고민 중입니다. <br><br>검찰은 고소장 내용을 분석하는대로 직접 수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. <br> <br>[질문4] 어제 추가 폭로가 나왔는데, 박원순 전 시장 뿐만 아니라 서울시 내부에 대한 문제 제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? <br><br>피해자 측은 박 시장의 측근뿐만 아니라 다른 서울시 간부나 심지어 국회의원까지 문제의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><br>시장에게 결재를 받으러 오는 시청 관계자들이 피해자를 훓어보거나 시장실에 온 국회의원 등이 "얼굴로 비서를 뽑냐"는 성희롱적 발언 등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><br>일각에서는 또 다른 피해자가 침묵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. <br> <br>이 부분도 앞으로 반드시 수사가 이뤄져야 할 부분입니다. <br><br>다음주에는 좀 더 진척된 조사나 수사 상황을 전해드리고 싶네요. <br><br>사회부 최주현 기자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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