범죄자 신상 공개 사이트 논란…"관대한 처벌이 문제" <br />"강력범들 90여 명 신상공개" 6월 사이트 개설 <br />"범죄자에 관대한 처벌…사회적 심판 필요"<br /><br /> <br />성범죄나 아동학대, 살인 같은 강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생겨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사이트 운영자 수사에 나섰지만, 이런 사이트가 생겨나지 않도록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이 근본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손효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6월 생겨난 인터넷 사이트, '디지털 교도소'입니다. <br /> <br />성범죄나 살인을 저지른 강력범 90여 명의 이름과 사진, 혐의까지 자세하게 올라와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범죄자들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껴 신상공개로 사회적 심판을 받게 하겠다며 개인이 개설한 사이트로 알려져 있습니다. <br /> <br />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방문자와 댓글 수도 급증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영화 / 서울 서교동 : 실제 (디지털교도소에) 올라온 범죄자들이 직접 연락해서 지워달라고, 죄송하다고 반성하고 이런 게 있다고 해요. 그 사람들이 자기 죄를 뉘우치는 게 보여서….] <br /> <br />하지만 '사적 처벌'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잘못된 신상 정보가 공개돼 애먼 사람이 가해자로 몰릴 수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이하경 / 서울 대흥동 : 실제로 이 사람이 범죄자가 만약 아니면 계속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. 허위사실에다가….] <br /> <br />경찰도 잘못된 정보공개와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보고 디지털교도소 운영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사이트 수사보다 성범죄자에 대한 법적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현실을 바꾸는 게 먼저라는 여론이 높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지난 10년 동안 성범죄 4건 가운데 1건만 징역형이 선고됐고, 40%가량은 집행유예를, 30%는 벌금형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[신민주 / 기본소득당 젠더정치특별위원회 위원장 : 사람들이 사법 체계를 통해서 정의가 실현된다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도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.] <br /> <br />이런 여론을 바탕으로 대법원도 최근 디지털 성범죄 등 각종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변경 논의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 정서에 맞는 현실적인 기준이 마련될지 관심이 쏠립니다. <br /> <br />YTN 손효정[sonhj0715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71904445699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