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간어린이집과 위탁운영 업체의 수상한 공생 관계를 고발하는 YTN의 연속 보도. <br /> <br />오늘은 위탁운영 업체가 보육료를 빼돌려도 전혀 걸러내지 못하는 허술한 법망을 살펴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YTN 보도 전까지 아무것도 몰랐다는데, 뒤늦게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김지환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전국 54개 민간어린이집을 위탁운영 하는 A사. <br /> <br />어린이집 한 곳에서 많게는 한 달에 천만 원 넘게 보육료를 빼돌렸습니다. <br /> <br />[민간어린이집 위탁운영업체 A사 대표 : 한 어린이집마다 한 달에 천만 원 이상인 경우도 있어요. 한 달에 천만 원 정도면 1년에 1억2천만 원이잖아요.] <br /> <br />아이들을 위해 써야 할 국가 보조금이 새나갔지만, 정부는 A사의 존재조차 몰랐습니다. <br /> <br />YTN 보도 이후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[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관계자 : 어린이집을 민간에 위탁한다, 이런 개념이 직장어린이집에선 들었는데요. 저는 지금 이런 부분은 처음 들어요.] <br /> <br />법망도 허술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상 국공립 어린이집은 수익 창출이 불가능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위탁운영 할 수 있습니다. (※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⑤) <br /> <br />하지만 민간어린이집의 위탁운영 여부를 규정하는 조항은 없습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어린이집 사냥꾼'이 난립해도 막을 도리가 없는 겁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A사처럼 어린이집 위탁운영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하나둘 생겨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황정환 / 변호사 : 어린이집에 컨설팅을 제공한다며 계약을 맺은 업체들이 있어요. 실제 모습은 문제 된 위탁운영 업체 행태와 같죠.] <br /> <br />[어린이집 컨설팅업체 관계자 : (그 회사 일탈이 아니고 전국 민간어린이집들 다 그렇게 하니까) 다 문제 되는 거죠, 다. 원장님들 솔직히 까놓고 리베이트 다 받잖아요.] <br /> <br />민간어린이집은 전국 만2천5백여 곳, 전체 어린이집의 1/3에 이릅니다. <br /> <br />아이들 보육료가 제대로 쓰이도록 하루속히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지환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72005315598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