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국 그린벨트 해제 논의는 없던 일로 결론이 났지만 당정청의 '오락가락' 부동산 정책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열흘 동안 저마다 섣부른 발언으로 해제 가능성을 띄워온 탓에, 이미 시장의 혼란은 커질 대로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민주당과 정부는 부동산 대책 발표 전부터 공급책의 하나로 그린벨트 해제를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 건 지난 15일, 7·10 대책 발표 뒤 처음으로 열린 당정 협의에서입니다. <br /> <br />[조응천 / 민주당 소속 국토위 간사 (지난 15일) : (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….)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또 용적률이 있을 수가 있고….] <br /> <br />그린벨트 해제 카드가 테이블 위로 올라오자마자, 국토교통부 1차관도 진지한 검토를 예고하며 판을 키웠습니다. <br /> <br />[박선호 / 국토교통부 1차관 (지난 15일) : 도시 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여부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논의를 해나갈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여기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미 당정 간 협의를 통해 의견을 정리한 사안이라고 밝히며 논의는 급물살을 탔습니다. <br /> <br />당정청의 의견이 모두 그린벨트를 푸는 쪽으로 무게가 실린 겁니다. <br /> <br />[김상조 / 청와대 정책실장 (KBS '김경래의 최강시사', 지난 17일) : 그건 정부가 이미 당정 간을 통해서 의견을 정리했습니다. 거기에 관련된 논란을 풀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지….] <br /> <br />하지만, 민주당 대선주자들이 줄줄이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 입장을 내며 여권 안에서 본격적으로 엇박자가 나왔고, <br /> <br />[이낙연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그린벨트를 손대는 것은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. 먼저 하는 건 현명하지도 않고 책임 있는 처사도 아닙니다.] <br /> <br />[이재명 / 경기도지사 (CBS '김현정의 뉴스쇼') : 아마 사상 최대 로또가 될 것이고요. (주거 수단이) 아니고 투기투자 자산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100%입니다.] <br /> <br />결국, 문재인 대통령의 '해제 불가' 방침으로 당정청의 '오락가락' 논의는 열흘 만에 일단락됐습니다. <br /> <br />당정청 내 교통정리가 안 되는 사이, 서울 내곡동 일대 등 그린벨트 해제 유력 후보지의 집값은 이미 들썩였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 여당은 이미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 혼란을 키운 적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, 정책 불신을 키우는 일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송재인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72017152124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