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는 물론, 국회와 정부 부처를 모두 세종시로 옮겨 행정수도 이전을 완성하자고 제안한 건데,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미 위헌 결정이 난 사안이라며 일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승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행정수도 이전은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됐습니다. <br /> <br />수도를 옮기는 문제를 두고 논란이 불거졌고, 헌법재판소는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관습법에 어긋난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영철 / 당시 헌법재판소장(지난 2004년 10월) :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인 것은 우리 헌법상 관습 헌법으로 정립된 사항이며 여기에는 아무런 사정의 변화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폐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법 개정의 절차에 의해야만 한다.] <br /> <br />행정수도 이전에 제동이 걸리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해 일부 중앙행정기관만 이전했는데, <br /> <br />문재인 대통령은 이 문제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며 다시 불을 댕겼습니다. <br /> <br />[문재인 /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(2017년 4월) : 정치 행정수도의 세종시 이전도 개헌안 준비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물어 찬성이 높을 경우 개헌 내용에 포함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집권 4년 차,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행정수도 이전 이슈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를 포함해서 국회, 그리고 정부 부처까지 모두 세종시로 옮기자고 제안한 겁니다. <br /> <br />이를 통해 국가 균형 발전뿐만 아니라 서울·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부동산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태년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길거리 국장,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합니다. 아울러,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합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미 위헌으로 결론이 난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종인 /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: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결정됐는데 이제 와 헌법재판소 판결을 뒤집을 수 없는 거 아녜요?] <br /> <br />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신중하게 논의할 사안이라며 민주당을 견제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행정수도 이전은 사회적 합의 또한 필요한 문제여서 여야의 논쟁 외에도 국민 공감대 형성이 또 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72019302533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