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그린벨트를 해제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빚은 혼선을 대통령이 직접 정리했지만, 오늘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새로운 폭탄 이슈가 터졌습니다. <br> <br>정치부 강지혜 기자와 살펴봅니다. 강 기자, <br> <br>질문 1) 오늘 대통령이 정리한거죠? <br><br>네, 결국 대통령이 나서 혼선을 매듭지었습니다. <br> <br>그린벨트 해제를 거론한 지 닷새 만에 없던 일이 된 건데요. <br> <br>그린벨트 해제 언급은 지난 15일 당정회의 때 처음 나왔지만 탄력을 받은 건 지난 16일 대통령 시정연설로 볼 수 있습니다. <br> <br>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대통령 지시가 떨어지자 정부가 해제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막판에 해제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. <br> <br>질문 2) 대통령이 시작해서 직접 마무리 한 셈인데요. 얻은 게 없는데도 포기한 이유는 뭔가요? <br><br>부동산 시장의 반응 때문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당장 그린벨트가 많은 강남 내곡동과 서초 세곡동 인근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뛰기 시작했습니다. <br> <br>또 팔겠다고 내놓은 집들을 다시 거둬가는 일들도 일어났고요. <br> <br>빨리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. <br> <br>질문 3) 그린벨트를 해제 하지 않는 대신 공공 유휴부지를 공공택지로 개발하겠다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는데요. 당장 국방부가 태릉골프장을 내놓을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면서요? <br><br>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군 전용 골프장인데요. <br> <br>정부는 수년 전부터 이 땅을 택지로 쓰겠다고 요구했지만 국방부가 거절했는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협의하라고 했으니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<br> <br>태릉골프장 뿐 아니라 옆에 붙어 있는 육군사관학교 부지도 택지로 거론되고 있는데요. <br> <br>육사부지까지 합치면 주택 2만채 정도를 지을 수 있습니다. <br> <br>질문 4) 민주당은 서울수도권 과밀 해법으로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자는 안을 들고 나왔어요. <br> <br>행정수도 이전, 낯설지 않은 단어네요? <br> <br>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문입니다. <br> <br>"수도란 최소한 정치·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의 소재지"라고 규정했는데요<br> <br>쉽게 말해 국회와 청와대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 수도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<br> <br>질문 4) 그런데 행정수도 이전은 16년 전 이미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렸는데요. 일단 들어보시죠. <br> <br>[윤영철 / 당시 헌법재판소장 (2004년 10월)] <br>"서울이 바로 수도인 것은 모든 국민이 우리 나라의 국가 구성에 관한 강제력 있는 법규범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." <br> <br>관습법에 따라 이렇게 위헌으로 결론냈는데, 다시 추진하겠다는 건가요? <br><br>그렇습니다.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기는 관련법을 제정하거나 기존 관련법을 개정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. <br> <br>그런데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헌법재판소에 '위헌이다'라고 문제를 제기할 순 있겠죠. <br> <br>이런 경우라도 2004년 당시 노무현 정부 임기 말과 지금의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민주당은 기대하고 있습니다. <br><br>질문 5) 민주당 생각대로 안되면 개헌으로 가야하는 수순이네요? <br><br>그렇습니다. 문 대통령이 2018년 국회에 제출한 개헌안에도 관련 내용이 들어가있습니다. <br> <br>[조국 / 당시 대통령 민정수석 (2018년 3월)] <br>"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도 대두될 수 있으므로,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." <br> <br>수도를 법률로 정하게 되면 향후 위헌심판 시비가 걸리지 않겠죠. <br> <br>질문 6)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면 실제 인구 분산 효과가 있는 건가요? <br> <br>국회 사무처 보고서를 함께 보시겠습니다. <br> <br>국회를 세종으로 완전히 옮기면 국회 공무원 5천여 명이 이동하고 이 영향으로 수도권 인구 7만 2천 명 정도가 지역으로 이동한다고 조사됐습니다.<br> <br>청와대까지 세종시로 옮기면 상징적인 의미가 더 커지겠죠. <br> <br>하지만 인구 분산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는 않을 거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. <br> <br>[권대중 /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] <br>"국회가 이전한다 하더라도 서울에서 인구가 따라내려가는 게 아니라 주변 지역에서 인구가 흡입돼서 도시가 형성되는 주변 빨대 효과만 나타나지 인구 분산효과는 크지 않다고 봐요." <br> <br>그린벨트처럼 흐지부지될지, 실제 추진이 될 지 주목됩니다. 지금까지 정치부 강지혜 기자였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