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여당과 정부, 청와대가 추진하던 정책이 비판을 받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보완이나 정책 전환을 지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견 조정은 필요하지만, 결국 대통령이 나서 논란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정부의 신뢰성과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린벨트 해제 여부가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의 핵심으로 떠오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가 만났습니다. <br /> <br />결론은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하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청와대 정책실장이, 여당과 정부 간 의견이 정리됐다고 말한 것과는 정반대 결론입니다. <br /> <br />당정청의 논의 방향이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주례 회동에서 뒤집힌 셈입니다. <br /> <br />비슷한 사례는 지난주에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문 대통령이 개인 투자자에게도 주식 양도세를 물리겠다는 기획재정부 발표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한 겁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 시장을 떠받쳐 온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질책성 주문도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[강민석 / 청와대 대변인 (7월17일) : 문 대통령은 모든 정책은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서 이처럼 말했습니다. 이와 같은 지시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.] <br /> <br />문 대통령의 직접적인 정책 수정은 4월 총선 이후로만 봐도 더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을 추가한 것이나,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과정에서 국립보건연구원을 질병관리청에 두기로 한 것 역시 문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에 따른 겁니다. <br /> <br />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추진과 추경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문 대통령이 기획재정부를 향해 재정의 역할을 고민해달라고 따끔하게 주문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[문재인 / 대통령 (5월 25일 국가재정전략회의) : 지금은 누구를 위한 재정이며 무엇을 향한 재정인가라는 질문이 더욱 절박한 시점입니다.] <br /> <br />청와대 정책실과 정부가 충분히 협의를 거쳤을 만한 사안들인데도 재검토 지시가 반복되는 상황은 대통령 입장에서도 큰 부담입니다. <br /> <br />합리적인 의견 조정보다는 결국 대통령이 나서야 엇박자가 바로잡히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YTN 신호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72104365035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