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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 “행정수도 위헌 판결, 16년 지났으니 다를 수 있다”

2020-07-21 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부동산 실정의 늪에서 벗어나려는 여당은 빠르게 행정수도 이전으로 이슈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의석수 우위를 앞세워 특별법으로 처리를 시도하고, 안 되면 개헌도 불사하겠다고 합니다. <br> <br>전혜정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을 다시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. <br> <br>2004년 위헌 판결을 받은 만큼 이를 피해가는 방안부터 추진합니다. <br> <br>우선 176석을 활용해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특별법 제정에 나섭니다. <br> <br>[김두관 / 더불어민주당 의원] <br>"대학도, 대기업 본사도 지방으로 이전하는 획기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는 서울·수도권에 집중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차원에서 법안을 준비하고 있고요." <br><br>2004년 위헌 판결 당시 국론 분열 우려를 위헌 근거 중 하나로 든 만큼 여야 합의 처리를 시도하겠다는 겁니다. <br> <br>이를 위해 행정수도 이전 논의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야당에 제안했습니다. <br> <br>[김태년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] <br>"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회에 행정수도 완성 특위를 구성할 것을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제안합니다." <br> <br>세월이 많이 지난 만큼 여당의 특별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 여부 판단도 달라졌을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[이낙연 / 더불어민주당 의원] <br>"16년이 지났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해서 추진한다면 헌재도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." <br> <br>그래도 안될 경우 개헌까지 해보겠다는 구상입니다. <br> <br>하지만 미래통합당과 정의당은 민주당의 행정수도 이전 제안이 부동산으로 불리해진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. <br> <br>[김은혜 / 미래통합당 대변인] <br>"이미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난 사안을 마치 대세처럼 몰아붙입니다." <br> <br>특별법이나 개헌 모두 통합당이 반대하는 만큼 처리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. <br> <br>그래서 민주당의 요구를 두고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. <br> <br>hye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한효준 <br>영상편집 : 김태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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