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연 소득이 10억 원을 넘는 사람들의 소득세 부담이 확 늘어납니다. <br> <br>분명히 세금이 오르는 사람은 있는데 정부는 증세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. <br> <br>세제 개편의 주요 내용 박지혜 기자가 먼저 짚어봤습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정부가 소득세 최고세율을 45%까지 인상하기로 했습니다. <br><br>원래 소득 5억 이상 금액에 최고세율 42%를 적용했지만 10억 원 이상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을 3%p 더 올린다는 겁니다.<br> <br>현 정부 들어 두번째 인상으로, 대통령 임기 내에 최고세율이 두 번 오른 경우는 처음입니다. <br> <br>[홍남기 / 경제부총리] <br>"코로나19를 겪으면서 상대적으로 (피해가) 크지 않고, 담세 여력도 있다고 생각되는 고소득층에 제한적으로 최고세율을 부과하겠다." <br><br>연소득이 과세표준 15억 원을 넘을 경우 소득세는 연 1500만 원, <br> <br>20억 원을 번다면 소득세는 연 3000만 원 오릅니다.<br> <br>소득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1만 6000명이 1인당 평균 5625만 원의 세금을 더 내는 셈입니다. <br> <br>이번 최고세율 적용으로 9000억 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하지만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이 일방적 증세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> <br>[홍남기 / 경제부총리] <br>"서민을 위해 감면해주는 것도 있는데, 늘어나는 항목만 놓고 증세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지적이 아니다." <br> <br>전문가들은 부족한 세수를 메꾸기 위해 정부가 '부자 증세'에만 매달리기 보다 <br> <br>폭넓은 세수 기반을 확보하는 방안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. <br> <br>[김상봉 /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] <br>"(고소득자) 일부만 핀셋 증세라고 볼 수 있고요. 세원을 다변화하며 고소득자 등의 세율을 높이는 (병행) 정책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." <br><br>"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 한 뒤 8월 말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. <br>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." <br> <br>sophia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정승호 <br>영상편집 : 장세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