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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당 "모든 인간 존엄"…차별금지법 통과 안간힘

2020-07-22 1 Dailymotion

정의당 "모든 인간 존엄"…차별금지법 통과 안간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 더불어민주당, 미래통합당에 이어 이번에는 정의당이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를 다시 한번 호소했습니다.<br /><br />이준흠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의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, 성소수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법일 뿐 전혀 다른 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처벌조항은 혐오·차별 신고자에 불이익을 줄 경우, 사용자 등이 징역·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 뿐, 동성애 반대 등 개별 발언에 대해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 "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평등하다는 사실에 동의한다면 21대 국회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 우리 사회와 민주주의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가는 데에 함께 해주십시오."<br /><br />또 성소수자 문제 뿐 아니라, 장애와 성별, 특히 코로나 사태 때 더 많은 일자리를 잃은 비정규직처럼 고용 형태로도 차별받아선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 "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은 단순히 한 개인의 행불행을 넘어, 경제·사회 전반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지금 당장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."<br /><br />하지만 보수 개신교계 등의 반대가 심한데다 다른 당의 반응도 냉담해 실제 법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합니다.<br /><br />통합당은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고, 민주당에선 원칙적으로는 동의한다는 뜻을 보인 의원들이 있긴 하지만, 실제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2명 뿐입니다.<br /><br />다만 이상민 의원이 처벌 규정을 완화한 차별금지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정의당은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는 노동자와 시민을 위한 딜은 없고 대기업과의 딜만 있다며, 잘못된 길로 이끈 홍남기 경제부총리, 김상조 정책실장을 교체하라고 요구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. (humi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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