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스쿨 출신 법조인 단체가 네이버 '지식인 엑스퍼트'의 온라인 유료 법률상담 중개가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법조인협회는 지식인 엑스퍼트 서비스가 변호사 소개와 알선을 금지한 변호사법을 어겨 변호사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며 네이버 법인과 한성숙 대표, 실무 담당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네이버의 지식인 엑스퍼트는 법률 등 전문 분야에 대해 이용자가 변호사 등 전문가와 1:1 채팅으로 상담하고 서비스 이용료를 지급하는 플랫폼 서비스입니다. <br /> <br />네이버는 이용자가 결제한 금액에서 수수료 5.5%를 공제한 뒤 전문가에게 지급합니다. <br /> <br />협회 측은 이것이 변호사법이 금지한 변호사 소개나 알선에 대한 대가라며, 주류 법률 플랫폼에 변호사들이 종속되는 것도 피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법조 플랫폼이 업계를 장악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비용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모든 부담은 이용자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점에서 결코 국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72217422746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