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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 대법관 후보에 배기열·천대엽·이흥구 판사

2020-07-23 1 Dailymotion

새 대법관 후보에 배기열·천대엽·이흥구 판사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는 9월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으로 3명이 추천됐습니다.<br /><br />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해 일부 비판 여론에 휩싸였던 강영수 판사는 제외됐습니다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새 대법관 후보 3명을 추천했습니다.<br /><br />오는 9월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입니다.<br /><br />앞서 공개된 후보 30명 가운데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, 천대엽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, 이흥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3명이 추천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.<br /><br />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'웰컴 투 비디오'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내려 일부 비판 여론에 휩싸였던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는 명단에서 빠졌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강 판사의 '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해달라'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 청원글에 50만명 이상이 동의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추천위는 "전문적 법률지식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 뿐만 아니라 도덕성, 청렴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했다"고 심사 기준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법조계에서는 대법원 본연의 기능인 재판업무 능력을 고려해 '파격 인사' 대신 정통 법관 위주로 조직 안정을 추구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김명수 대법원장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 중 1명을 선정하고,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게 됩니다.<br /><br />제청된 대법관 후보자는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합니다.<br /><br />이번 인선이 이뤄지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임명된 대법관이 전체 대법관 14명 가운데 11명을 차지하게 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. (ra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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