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부동산 민심이 동요하고 있다 보니 정부가 또 대규모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합니다. <br> <br>어떤 내용일지,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, 경제정책산업부 안건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<br> <br>Q1. 정부가 다급하긴 한가 봐요. 다음 주 중에 나올 카드 어떤 게 거론되나요? <br><br>크게 두 가지로 전망됩니다. <br> <br>얼마 전에 이야기가 나왔던 태릉골프장처럼 국공유지를 모아서 주택으로 공급하는 게 첫 번째, <br> <br>두 번째는 서울 안에서 개발 논의가 진행중인 부지의 용적률을 높여서 공급을 늘리는 겁니다.<br> <br>Q2. 너무 많은 방안이 나왔어요. 결과적으로 물어볼게요. 얼마나 공급 가능합니까? <br><br>현실적으로 국공유지 다 모아도 5만 가구를 크게 넘기긴 어려울 것으로 추산됩니다. <br> <br>노원구 태릉골프장이 1만 가구, 용산정비창 용적률을 올리면 1만 가구, 그 밖에 다른 부지 개발 방안을 <br>다 합한 추산치인데요. <br> <br>여당 일각에선 10만 채가 필요하다는 말까지 나왔다는데 이에 비하면 크게 부족한 숫자입니다.<br> <br>Q3.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급이 충분하다고 주장해왔잖아요. 그동안 실제론 어땠어요? <br><br>'있어 보였지만, 그렇지 않았다'고 표현하고 싶습니다. <br> <br>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치 통계입니다. <br> <br>공사가 끝나서 공급된 주택에서 이미 철거해서 없어진 주택을 뺀 순수 공급치가 10만 1천 채였거든요. <br> <br>같은 기간, 서울에 13만 7천 가구가 새로 들어왔습니다. <br> <br>순수하게 늘어난 주택에서 이 가구수를 빼면 마이너스 3만 6천이거든요. <br> <br>적어도 산술적으로는 부족했던 거죠.<br> <br>Q4. 그동안 공급이 부족했고, 앞으로 나올 대책도 충분하지 않다면 다른 대안은 뭔가요? <br><br>그래서 재건축·재개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. <br> <br>특히 층수 제한을 푸는 건 재건축으로 거둔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나 분양가 상한제가 있어도 낮아진 사업성을 보완할 수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. <br><br>'만년' 재건축 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볼까요. <br> <br>지금 4400세대인데 35층 규제를 풀고 원래 추진하려던 49층까지 높이면 1600세대가 늘어납니다.<br> <br>업계에선 잠실, 여의도, 목동 아파트촌을 밀도 높게 고층으로 올리면 지금보다 7만 세대 정도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. <br> <br>거의 '신도시급'이어서 재건축·재개발에 반대해온 서울시도 찬성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 <br>Q5. 하지만 정부는 아예 선택지에서 제외해오지 않았어요? <br><br>네. 그러면 재건축으로 아파트 가격이 또 오른다는 건데, 전문가는 단기 급등은 중요한 게 아니라고 <br>말합니다. <br> <br>[김덕례/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] <br>"적어도 시작해서 3년 걸리고 다른 작업은 최소 5~10년도 아주 우습게 걸리는데, 단기 시장 가격 변동성에 의해서 이야기해버리면 장기 계획을 수립할 수 없죠." <br> <br>지금 당장은 가격이 올라도 수요가 증명된 곳엔 대규모로 확실하게 공급한다는 신호를 계속 줘야 가격이 안정된다는 겁니다. <br> <br>Q6. 그런데 이런 대단지 아파트들이 재건축되면 살던 사람들은 이사를 가야 하잖아요. 그럼 전·월세난이 심해질 거란 우려도 있던데요. <br><br>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정부가 지금이라도 노후 수준이 심한 곳부터 차근차근 재건축·재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. <br> <br>[권대중/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] <br>"만약 재건축·재개발을 일시에 하게 되면 이주 수요도 많아서 전·월세 가격이 폭등할 수 있고, 주거환경 자체도 계속해서 (재건축·재개발) 사업을 하지 않으면 열악하게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." <br> <br>서울에 20년 넘은 노후 주택이 전체의 45%인데요. <br> <br>언젠가 고쳐야 할 걸 고치지 않는 건 폭탄을 다음으로 돌리는 격이거든요. <br> <br>피할 수 없다면 나중에라도 문제가 커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추진해서 공급을 늘리자는 겁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