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중대범죄 수사 장관 승인…정치적 중립성 훼손" <br />공수처 공식 출범 임박…검찰 입지 축소 불가피 <br />이번 주 검찰 인사 가능성…대규모 물갈이 예상 <br />윤석열 선배·동기 4명 사의…검사장급 10석 공석<br /><br /> <br />현 정부가 중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 기조 아래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으로 검찰 입지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취임 직후부터 검찰 길들이기에 나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또 한 번 대규모 물갈이 인사를 예고하고 있어 검찰 주변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1월, 국회를 통과한 수사권조정 법안이 이르면 다음 달 시행을 앞둔 가운데 시행령 개정 작업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는 공직자의 경우 4급 이상만 검찰이 수사하고, 중대 범죄 수사는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시행령 잠정 개정안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, 검찰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 대상의 직급을 나눠놓으면 관할을 두고 기관끼리 다툴 우려가 크고, 중대 범죄를 수사할 때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 건 아예 정부가 허락한 수사만 하라는 얘기로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이미 법안이 통과된 공수처도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어 권력형 범죄 수사와 기소를 사실상 독점해온 검찰의 입지는 상당 부분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도 관련 논의에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, 조국 전 장관이나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로 여권과 대척점에 서면서 목소리가 반영될 여지는 그만큼 줄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. <br /> <br />[이해찬 / 더불어민주당 대표(지난해 9월) : 어이가 없습니다. 온 세상이 검찰에 의해서…. 수습 자체가 쉽지 않은 엄중한 상황이 왔습니다.] <br /> <br />[이인영 /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(지난해 11월) : 검찰 개혁은 이미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습니다. 돌이킬 수도 없고 방향을 바꿀 수도 속도를 늦출 수도 없습니다.] <br /> <br />여기에 여당 대표 출신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5년 만에 지휘권을 발동하는 등 윤석열 총장 길들이기에 전면전을 불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추미애 / 법무부 장관 (지난달 25일) : 저의 지시를 절반을 잘라먹었죠.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, 새삼 지휘랍시고 해서….] <br /> <br />당장 검찰 정기 인사가 임박한 가운데 추 장관은 취임 직후에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72605224719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