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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설립허가 취소' 대북전단 탈북민단체, 통일부 상대 불복 소송 / YTN

2020-07-27 1 Dailymotion

대북전단 등을 살포하다가 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된 탈북민단체들이 불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오늘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대리해 서울행정법원에 통일부의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두 단체가 대북 전단 운동과 페트병에 쌀 보내기 운동을 통해 북한 주민의 기본적 생존권과 인권을 위해 활동했다며, 정부는 자유의 땅을 찾아온 탈북민과 단체에 대한 탄압을 멈추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지난달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4·27 판문점선언 등 남북 간 합의 위반이라고 문제 삼으며 반발하자 통일부는 이들 단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이들의 전단·물품 살포 행위가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·안전을 위협한다며 지난 17일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72715441766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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