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앞서 전해드렸듯이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으로 서울 대단지 재건축 길이 다시 열릴지 관심이 모입니다. <br> <br>경제정책산업부 안건우 기자 나와있습니다. <br> <br>Q1> 오늘은 층수 제한을 풀어줄 수 있다는 얘기가 새로 나왔어요. 원래 서울 주거용 재건축 아파트는 35층 층수 제한이 있는 거잖아요. 앞으로는 강남이나 여의도 재건축 예정 단지에도 50층 아파트를 만들 수 있다는건가요? <br><br>일단 정부가 내건 재건축 허가 조건을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가 받아들이냐에 달려있습니다. <br> <br>재건축 후보지로 꼽히는 은마아파트 사례를 들어볼까요 이곳은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적률이 300%거든요. <br> <br>그런데 이걸 준주거지역, 그러니까 주거지를 많이 조성하되 일부 업무시설과 상업단지가 들어가도록 재건축을 추진하면 500%까지 용적률을 높게 해주겠다는 겁니다. <br> <br>또 지금은 서울 아파트를 35층 넘게 못 짓지만 공공임대 아파트를 일반 아파트와 구분 없이 섞어 지으면 50층까지 올릴 수 있게 허용하겠다는 구상인데요. <br> <br>비싼 집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이런 방안을 통해 줄여보겠다는 거죠.<br> <br>Q2. 그런 조건이 있었군요. 강남 아파트 재건축 조합들은 이런 조건을 받아들일까요. <br><br>강남 재건축 단지가 공공주택을 섞어 짓는 조건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나왔는데요. <br> <br>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. <br> <br>[권대중/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] <br>"(공공주택은)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(강남권) 토지주들이 자기 집을 지을 때 아직도 님비(지역이기주의)가 있어 얼마나 동의할 것인지가 관건이에요." <br> <br>정부가 추가 수익 환수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점도 공공재건축의 걸림돌로 거론됩니다. <br> <br>하지만 다른 의견을 가진 전문가도 있었습니다. <br> <br>Q3> 어떤 의견이죠? <br><br>네. 35층 규제를 풀면 재건축 조합도 받아들일만 하다는 시각인데요. <br> <br>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. <br> <br>[조주현/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] <br>"(35층 규제로) 스카이라인을 제한한 것만 풀어도 상당한 공급효과가 있을 것이라 봐요. (조합의) 계산에 의해 선택하게 하면 지금보다 훨씬 융통성 있는 공급이 되고, 공급의 좋은 사인이 된다 (생각합니다)" <br> <br>임대주택을 받는 만큼 층수를 더 올리면 된다는 겁니다. <br> <br>조합과 사업자에게 그만큼의 인센티브를 주자는 거죠. <br> <br>Q4> 실수요자들의 불만으로 공급 대책은 엄청나게 내고 있는데, 수도권은 전·월세 수요도 많잖아요. 대책이 안보입니다? <br><br>사실 그게 문제입니다. 여당이 오늘 국회에서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,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의미하는 임대차 3법을 법사위에 상정했는데요. <br><br>바로 이 임대차 3법 때문에 임대업자들의 저항이 엄청나거든요. <br> <br>당장 내년부터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 4만에서 내년에 2만 가구로 반토막 납니다. <br> <br>그럼 결국 전세수요가 늘 수밖에 없는데 임대차 3법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집주인이 전세금을 대폭 올리거나 매물을 거두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거든요. <br> <br>그래서 3법을 강행하기보단 잠시 보류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. <br> <br>Q5> 특히 2,30대나 신혼이 전세나 월세가 급할텐데요. 그런 수요가 아파트 매수로 몰릴 수도 있겠어요? <br><br>네. 이른바 패닉바잉 현상입니다. <br> <br>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나오고 있죠. <br> <br>이 표에서 아랫쪽이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에서 나오는 현상입니다. <br> <br>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'금관구(금천·관악·구로구)' 지역인데요. <br> <br>실제로 관악구 신림동의 전용 84㎡가 최근 9억원 신고가에 팔렸는데, 여기가 지난 1월 7억원였다가 불과 반년만에 2억 원 가까이 올랐거든요.<br> <br>전문가들은 젊은이들의 패닉바잉을 잡는 길은 확실한 공급신호로 부동산을 안정시키는 것밖에 없다고 조언합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