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장악력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. <br> <br>오늘 검찰개혁위원회가 개혁 권고안을 내놨는데, 그동안 검찰총장만 지휘할 수 있었던 법무장관이 <br>일선 고검장도 지휘할 수 있도록 길을 텄습니다. <br><br>반면, 검찰총장은 일선 수사에 개입할 수 없도록 권한을 축소했습니다. <br> <br>윤석열 검찰총장 힘빼기라는 평가 속에, 윤 총장 반응이 주목됩니다. <br> <br>이은후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이번 권고안의 핵심은 일선 검찰청 수사팀에 대한 검찰총장의 지휘 권한을 폐지하는 것입니다. <br> <br>[김남준 / 법무·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] <br>"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은 폐지하고 각 고등검사장에게 분산할 것." <br> <br>기존에는 검찰총장이 주요 사건의 경우 일선 검찰청 수사팀의 수사착수,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모두 지휘했습니다. <br><br>하지만 권고안대로라면 검찰총장은 고등검찰청장을 서면으로 지휘할 수 있고 일선 수사에는 개입할 수 없습니다. <br><br>반면 검찰총장만 지휘할 수 있었던 법무부 장관의 권한은 확대하는 게 개혁위의 권고안입니다. <br> <br>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하지 않더라도 직접 고등검찰청장을 통해 수사지휘를 하라는 것입니다. <br><br>[김남준 / 법무·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] <br>"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…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각 고등검사장에 대해 서면으로 (한다.)" <br> <br>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찰 간부들의 인사를 결정하던 규정을 없애고, 검찰총장은 검찰 인사위원회에만 의견을 밝히라는 권고도 있었습니다. <br> <br>수사 과정에서 검찰총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인사를 둘러싼 장관과 총장의 갈등을 막겠다는 것입니다. <br> <br>이에 대해 일부 검사들은 "검찰총장이 무력화되고 잠재적 총장 후보군인 고검장들이 법무부 장관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"고 우려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. <br> <br>elephant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홍승택 <br>영상편집 : 이태희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