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총장 권한 축소에만 몰두…정치적 중립 외면" <br />"총장 인사권은 정무직 장관에 대한 견제 장치" <br />강제력 없는 권고…검찰청법 개정해야 실현 가능 <br />"대검에 대한 불편한 시각 권고안에 담겨" 평가도<br /><br /> <br />법무부 산하 법무·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 권한을 대폭 축소하라는 권고안을 내놓은 뒤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 장관이 '법무총장'을 하는 방안이란 비아냥까지 나오는데, 총장 권한 축소에만 집중하다 보니, 검찰의 정치적 독립이란 최우선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종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법무·검찰 개혁위원회 권고안의 핵심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 인사권 배제로 요약됩니다. <br /> <br />총장 대신 전국 고등검찰청 6곳의 고검장들이 수사를 지휘하고, 법무부 장관이 고검장들을 직접 지휘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인사에선 장관이 검찰인사위원회 의견만 듣고 총장은 장관이 아닌 인사위에 서면 의견을 내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. <br /> <br />[정영훈 / 법무검찰개혁위 대변인 : 검찰총장이 (수사지휘권을) 남용하면 견제할 기관이 없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이 시정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.] <br /> <br />그러나 총장의 권한 축소에만 몰두하다 보니,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란 최우선 가치를 외면한 발상이란 비판이 거셉니다. <br /> <br />차기 총장 후보군인 데다, 총장과 달리 임기도 보장되지 않는 고검장들이 인사 제청권자인 장관의 뜻을 거스를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. <br /> <br />총장의 인사권 배제 역시, 정무직 장관과의 상호 균형과 견제를 통해 보호해야 할 검찰권의 독립을 훼손할 수 있는 요인이란 의견이 많습니다. <br /> <br />[최창렬 / 용인대 교수 :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법률적 취지와 이 부분이 어떻게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.] <br /> <br />물론, 개혁위의 권고안은 강제력 없는 권고일 뿐인 데다 검찰청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실현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도 검찰 안팎에서 민감한 목소리가 나오는 건 대검찰청과 힘겨루기를 계속해온 법무부의 불편한 시각이 권고안에 담긴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추미애 / 법무부 장관 (지난달) :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, 새삼 지휘랍시고 해 가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어서….] <br /> <br />법무부 내부에서조차 개혁위가 장관 입맛에 맞는 말만 한다는 비아냥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72816193318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