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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법안 '싸우는 국회'…상임위 줄줄이 파행

2020-07-28 1 Dailymotion

부동산 법안 '싸우는 국회'…상임위 줄줄이 파행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민주당이 부동산 대책 법안을 상임위에 일제히 상정했습니다.<br /><br />통합당은 민주당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며 거칠게 항의했고, 결국 법안들은 민주당 단독 심사로 처리됐습니다.<br /><br />장윤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.<br /><br />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부동산법 3건의 안건에 부득이 오늘 의사 일정으로 긴급히 상정된 측면이 있는 만큼 검토 시간 등을 고려해서…"<br /><br /> "다 해 먹어! 독재 앞잡이 해라!"<br /><br /> "조용히 하세요."<br /><br />통합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여야 간사 합의를 어기고, 기재위에 회부된 234건의 법률안 중 부동산 증세법안 3건만을 기습 상정했다고 항의하며 모두 퇴장했습니다.<br /><br />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참석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도 파행을 빚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.<br /><br />진선미 위원장이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부동산 법안을 안건으로 추가하려 하자 통합당 의원들은 부처 업무 보고가 먼저라며 항의 표시로 퇴장했습니다.<br /><br /> "어제(27일)까지도 이 모든 의사 일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 통합당의 입장이었습니다.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합니까? 그러면 급박한 의안 일부라도 상정해서…"<br /><br />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파열음이 터졌습니다.<br /><br /> "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우리 위원회 회부된 지 15일이 경과되지 않았습니다. 그러나 내용이 아주 시급함을 감안하여 오늘 상정하려…"<br /><br />통합당은 민주당이 발의한 개정안이 상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, 내용적으로도 국민 세금 부담만 키운다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 "대폭 늘어난 취득세는 조세 부담의 귀착 원리에 따라 결국 전월세값으로 전가돼 서민들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갈 것입니다."<br /><br />일하는 국회를 다짐하며 야심 차게 출발한 21대 국회는 시작부터 여야가 곳곳에서 충돌하면서 싸우는 국회만 되풀이되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. (eg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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