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“식물총장 만드나”…심상치 않은 검찰 내부 반발 기류

2020-07-28 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검찰총장의 일선 수사 지휘권을 뺏는 안이 포함된, 검찰개혁 권고안이 나온 뒤 검찰 내부에 반발 기류가 커지고 있습니다. <br> <br>법무검찰개혁위의 편향성도 도마에 올랐습니다. <br> <br>최주현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어제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안의 핵심은 검찰총장 권한 축소입니다. <br> <br>고등검찰청 검사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법무부 장관이 갖게 되고 검찰 인사에서도 검찰총장은 서면 의견만 제출이 가능해 집니다.<br> <br>검찰총장을 '식물총장'으로 만드는 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, 대검찰청은 개혁위 권고안에 대해 오늘도 침묵했습니다. <br> <br>내부 반발 기류도 만만치 않습니다. <br> <br>한 검찰 고위 간부는 "총장의 권한 분산은 환영해야 하지만, 법무장관이 고검장을 지휘하면 수사의 독립성 유지가 어렵다"고 우려했습니다. <br> <br>다른 현직 검사장도 "'허수아비' 고검장을 앉혀 놓고 장관이 직접 검찰을 통제할 우려가 있다"며 권고안을 비판했습니다. <br> <br>법무검찰개혁위의 편향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. <br> <br>이번 권고안을 낸 2기 법무·검찰개혁위원 대다수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선발됐습니다. <br> <br>[조국 전 법무부 장관(지난해 9월)] <br>"법무·검찰 개혁을 마무리하기 위해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." <br> <br>여권 성향의 법조계 인사의 목소리가 반영된 '친정부'적 개혁안만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<br> <br>법무검찰개혁위는 "모든 사안을 편향되지 않고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다"고 반박했습니다.<br> <br>법무부는 "검찰총장 권한을 분산하고 형사사법 주체가 검사가 되도록 개혁할 필요가 있다"며 "권고안을 참고해 심층적인 검토를 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최주현 입니다. <br> <br>choigo@donga.com <br>영상편집 : 박형기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