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여연대, 법무장관 권한강화 비판…법무부 "권고안 검토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을 담은 법무·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에 대<br />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참여연대도 검찰의 독립성 훼손이 우려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.<br /><br />법무부는 권고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참여연대는 검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'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제도 개혁' 권고안이 "생뚱맞고 권한의 분산이라는 취지에 역행한다"고 평가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총장의 권한 집중 때문에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면서 법무부장관에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까지 주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참여연대는 검찰인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없이 총장의 인사권을 배제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"법무부장관의 검찰 인사권을 현행보다 강화하겠다는 것"이라며 "검찰의 독립성 훼손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"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 안팎에서는 '식물 총장' 등의 표현까지 거론되며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검찰총장까지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.<br /><br />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, 법무부는 검찰개혁위 권고안 발표 하루 뒤 검찰총장 수사권 폐지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"형사사법의 주체가 검찰총장이 아닌 검사가 되도록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"며 "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층적인 검토를 해나갈 예정"이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명시한 검찰청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대검찰청은 검찰개혁위의 권고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. (paengman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