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당 의원 퇴장한 가운데 임대차보호법 통과 <br />전·월세 상한제 내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 <br />민주당, 상임위 소위 심사 없이 단독으로 처리<br />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관련 법안들을 단독으로 상임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핵심은 세법 개정안과 주택 임대차 관련 법안입니다. <br /> <br />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고 6%까지 올리고,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내용 등입니다. <br /> <br />전·월세 거래 신고제와 전·월세 상한제, 계약갱신청구권도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미래통합당은 의회 독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민주당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최종 처리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이보다 앞서 통과시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강한 의지를 보인 만큼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그럼, 국회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최아영 기자! <br /> <br />오늘 법사위 시작부터 아수라장이었는데, 임대차보호법 결국 통과됐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늘 법안 처리 역시 어제와 마찬가지로 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로써 세입자 보호를 위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'임대차 3법'이 모두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통과된 개정안은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·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,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% 내에서 상한을 정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신 집주인은 물론, 직계존속·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법안 대안 상정을 기립 표결에 부치자 통합당 의원들은 독재이고 공산주의 국가라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민주당은 아랑곳없이 애초 예고했던 다음 달 4일 본회의가 아니라 내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. <br /> <br />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서민에게 임대료 폭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닷새라도 빨리 통과시켜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는데요. <br /> <br />주택임대차보호법은 법사위에 고유법으로 상정돼있어 오늘 안으로만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72913510489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