WTO, 한·일 수출규제 패널 설치 확정…법리공방 본격화<br /><br />일본의 대(對)한국 수출제한조치를 두고 양국이 세계무역기구, WTO에서 본격적인 법리 공방을 벌이게 됐습니다.<br /><br />WTO의 분쟁해결기구는 현지시간 29일, 일본의 수출제한조치 분쟁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분쟁해결 절차에서 1심 역할을 하는 패널의 설치를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한국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반도체·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제한조치로 한국에 대한 수출이 불필요하게 지연되고 불확실성과 비용 등이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이번 조치는 정치적 동기에 따른 것이라면서 패널 설치 요청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