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보신 것처럼 여당 의원이 감사원장을 몰아붙이고 있는데, 그 수위가 아주 셉니다. <br> <br>정치부 강지혜 기자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. <br> <br>질문 1) 일단 감사원장이라는 이 자리의 특성 때문에, 더 논란이 되는 거죠? <br><br>답변 1) 이 마패 마크 다들 잘 알고 계실겁니다. <br> <br>옛날 암행어사가 출두할 때 지니고 다녔던 것이죠. <br> <br>감사원의 기능, 공직사회를 감시한다는 측면에서 과거 암행어사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<br> <br>감사원법을 보면요 <br> <br>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갖고 소속 공무원 임면 등에도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.<br> <br>형식은 대통령 산하에 있지만 내용은 독립기관인 겁니다. <br> <br>또 우리 헌법은 감사원에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질문 2) 외부 압력 없이 수행하라고 감사원장의 4년 임기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건데요. <br> <br>그런데 여당 의원이 공격하는 진짜 이유를 좀 살펴보죠. <br><br>답변 2) 표면적으로 알려진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. <br> <br>먼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감사 건입니다.<br> <br>정부가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하면서 '경제성이 없다'는 근거를 들었는데 감사원이 감사해보니 그렇지 않다는 결론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<br> <br>만약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오면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인 탈원전이 큰 타격을 받게 되겠죠. <br> <br>야당에서는 이것 때문에 여권이 감사원장 흔들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또 오늘 한 언론이 '문 대통령이 공석인 감사위원에 김오수 전 법무차관을 임명하려 했는데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를 2번 거부했다'고 보도했는데요<br> <br>청와대가 오늘 "감사위원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"고 강조한 것도 최 원장에 대한 불만이 깔려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> <br>질문 3) 감사원법에 감사위원은 원장이 제청한다고 분명히 써 있는데요. <br><br>예전에 보면 전임 정권 때 임명된 감사원장과 현 정권이 충돌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어요. <br> <br>그런데 최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라 이번 충돌이 더 이례적입니다. <br><br>답변 3) 그렇습니다. 지명 당시 청와대 브리핑부터 들어보겠습니다. <br> <br>[윤영찬 / 당시 대통령 국민소통수석 (2017년 12월)] <br>"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면서 깨끗하고 바른 공직사회, 신뢰받는 정부를 실현해 나갈 적임자로 기대합니다." <br> <br>문 대통령도 최 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"스스로 자신을 엄격히 관리해 오셨기 때문에 감사원장으로 아주 적격인 분"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> <br>질문 4) 그런데 오늘 공세 수위를 보면 여당은 아예 흔들겠다고 작심을 한 것 같습니다. <br><br>답변 4) 민주당은 최 원장이 정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도 질타가 나왔습니다. <br> <br>[소병철 / 더불어민주당 의원] <br>"정치적으로 편향된 감사원장 상대로 질문하는 게 맞는지." <br> <br>그런데 구체적 근거 없이 이렇게 단정짓는 것 자체가 감사원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. <br> <br>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"사업을 졸속으로 하다가 걸리면 감사원 탓" "수틀리면 감사원장도 갈아치울 사람들"이라고 꼬집었습니다. <br> <br>2022년 1월까지인 최 원장 임기가 아직 한참 남아 있는데요. 여당이 흔들기에 들어간 만큼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강지혜 기자와 살펴봤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