당정청 "국정원,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 변경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당정청이 국회에서 만나 권력기관 개혁 문제를 논의했습니다.<br /><br />국정원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정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는데요.<br /><br />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이승국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더불어민주당과 정부, 청와대는 오늘(30일) 오전 국회에서 검찰과 경찰,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한 협의회를 열었습니다.<br /><br />당정청은 우선 국정원 명칭을 '대외안보정보원'으로 바꾸고, 직무 범위에서 대공 수사권을 삭제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또 직원의 정치 관여 등 불법 행위를 할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강화하고, 감찰실장 직위를 외부에 개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정원 개혁 법안을 서둘러 발의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과 경찰 개혁안도 윤곽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먼저 검사의 1차적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와 경제, 공직자, 선거, 방위사업, 대형 참사 등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만약 검찰과 경찰이 중요한 수사 절차에서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, 검경 수사 과정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인권 등 적법 절차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새 준칙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당정청은 이와 함께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광역 단위 시도 경찰청과 기초 단위 경찰청을 일원화해 조직하고, 자치 경찰 사무에 대해선 시도지사 소속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·감독하게 됩니다.<br /><br />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"권력기관 개혁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관련법 개정을 적극 지원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