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과 정부, 청와대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6개 분야로 한정하고, 국정원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해 국내 정치 참여를 엄격히 통제하는 내용이 담긴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정청은 오늘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권력기관 개혁 후속 과제를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, 경제, 공직자와 선거, 방위산업과 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제한되고, 구체적으로는 마약 수출입, 정보통신 기반 시설에 대한 사이버 범죄 등이 포함됩니다. <br /> <br />또 검찰과 경찰이 중요한 수사 절차에 대한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도록 수사준칙을 마련해 검경 상호 협력의 틀을 만들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동시에 과도해지는 경찰력을 분산하기 위해 자치경찰을 조직하고, 관련 사무는 시도지사 소속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·감독하게 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국정원 개혁을 위해서는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와 대공수사권을 삭제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대근 [kimdaegeun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73010080936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